의협, 일반약 판매 철회…"진수희 장관 사퇴해야"

7일 오전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협의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은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거부하는 대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를 통한 의약품 재분류 의사를 밝힌 것은 의약품 분류를 이른바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의약품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며, 이 문제는 이해의 조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약품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이므로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들어 의약품 재분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를 하겠다면 그에 앞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한 당번 약국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은 “이른바 심야 응급약국이라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심야약국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찾으려 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신규 의사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의 벽이 될 것이라며 국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정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진수희 장관 사퇴 또는 대통령의 장관 해임 △선택의원제 포기와 새로운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을 시행 등을 촉구했다.

또 정치권에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 폭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약분업을 평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정에 주문했다.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철회를 계기로 의사협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사와 약사 단체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충돌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