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투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신중한 검토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의 “정부가 2020년까지 고등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15조8000억~16조90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5년 앞당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2020년까지 고등교육 예산을 회원국 평균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 것”이라며 “목표를 5년 앞당기면 다른 부분의 지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학의 경쟁력 향상, 대학 자구노력의 극대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