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민주 추경 요구, 서민부담 가중돼”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오세제 의원의 대학등록금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경요구에 대해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선진국 어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