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하반기 물가는 공공요금, 유가에 달렸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를 넘어설지 여부는 공공요금과 유가 등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중심축으로 2~4% 인플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유가 등 공급 측면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 기준금리를 석 달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근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여전히 물가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이) 작년 7월 이후 일련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는 선제적으로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물가상승 폭이 둔화했고 대외경제여건 악화했는데 지난달과 차이는.

▲물가는 내생 변수다. 그러나 하나의 특정 변수에 따라 금리나 정책이 결정될 수는 없다. 금리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또 근원 인플레가 소비자물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금리는 선제적으로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다. 대외적 여건은 그 자체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어떤 형태로 발전하는 지가 중요하다. 그리스 사안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몰라서 (지난달 금리인상) 결정을 못 한 것이다. 이번 달에 인상한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4월에 올렸는데 3, 4, 5월이 어떻게 다르냐고 토론하지는 않는다.

-총재가 경제수석 출신이라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안정 신호를 줘서 한은이 뒤늦게 금리를 인상했다는 억측도 있는데.

▲금통위는 미래의 경제전망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답할 가치도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4% 넘었고 하반기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기 물가 목표치 상단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가.

▲정확한 답은 한달 후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가 3%를 중심축으로 2~4% 인플레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어떤 폭으로 어떤 시기에 나오느냐, 유가 등 공급 측면이 어떻게 변할지 등의 요인이 있다. 이런 요인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바꿀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 물가는 공급과 수요 측면 요인이 있고 기대관리 측면 요인도 있는데, 우리가 책임진 부문에서 우리가 가진 수단인 금리를 가지고 대처하려고 한다.

-가계부채 전개 상황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가계부채는 매우 큰 관심을 둬야 할 정치적 과제다. 그러나 금리 결정 시 가계부채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 타게팅이 가장 큰 변수고 그 이후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는 하지만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다.

-총재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는 한편에서는 거시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빚을 지고 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빚에 대해 더 관심을 둬야 한다.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가계는 빚갚기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소득 1~5분위 보면 7% 수준이다. 절대 낮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한나라의 적절한 유동성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에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 의결문에 넣는다. 지금껏 넣지 않은 것은 그동안 소비자물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것도 막아야 하지만 만성화하는 것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언급했다.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근원물가를 봐야 한다.

-기준금리를 두 달간 동결한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실증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건 매우 어렵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제오늘만 보지 않고 최근 약 1년간 금리 정상화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속도다.

-미국 2차 양적완화(QE2) 종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QE2 종료 자체보다는 미국이 그 이후 출구전략을 언제 시작할지가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구전략 시기는 내년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자본이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전략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 결정에 특정변수만 고려하진 않지만, 이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수 확대 방침을 내렸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금통위는 어디에 방점을 두었나.

▲개인적으로 내수확대나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내수가 잘 돼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수진작과 물가안정의 양립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내수를 일반적, 인위적, 정책적으로 부양하면 수요측면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내수확대가 성장잠재력을 늘리는 공급 측면에서의 능력을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반드시 물가안정과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며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투자은행(IB)과 국책연구기관의 물가전망은 4%대인데 한은만 3.9%다. 물가전망을 바꿀 계획이 있나.

▲현재는 이를 바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진 않다. 다음 달 중순 경제전망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점검해서 숫자를 제시하겠다. 물가에 대해서는 한은이 다른 기관보다 많은 정보와 권위를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비스텝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지나. 또 기준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올릴 건가.

▲금통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