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불가피…靑 물가안정 22개 정책수단 가동

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물가안정 22개 정책수단을 가동키로 했다.

연초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가세하며 서비스품목으로 번지고 그동안 억눌러온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22개 정책수단을 내놓았다.

정부는 곧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며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차례로 오를 예정이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 가운데 통신료와 유료방송수신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전기료는 지식경제부가 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7.2%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인상 폭이 줄고 인상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주택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등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가스료는 지난달부터 평균 4.8% 올랐으나 인상요인(7.8%)을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중치가 각각 1.9%, 1.61%로 크기 때문에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각각 5%, 3% 인상한다면 전체 물가는 0.15% 상승하게 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도로통행료와 광역상수도, 우편료 등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요금은 7-8월 유류할증료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 가중치가 높은 대중교통 요금을 중심으로 인상이 임박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물가 가중치 합은 1.5%로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총수요관리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구조 개선 △신기술ㆍ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7개 부문의 22개 정책수단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유인기제 강화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것으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시간별ㆍ요인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尖頭負荷, peak load)' 가격제를 활용해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통행료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9시와 오후 6~10시에 할인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 발표에 담기로 했다.

첨두부하 가격제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전력 사용시간대를 사용량에 따라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경부하로 나눠 차등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스마트미터(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요관리의 정책수단으로는 금리와 환율, 재정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 운용이 제시됐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 부문에서는 생산요소비용 인정과 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준조세 부담 완화, 작업공정 개선ㆍ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정책수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