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기, 이렇게 넘겨라

비즈니스위크, 獨 모기지 정책·브라질 저소득 지원책 등 주목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주요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를 통해 전세계 주요 9개국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미국이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도했다.

▲각 나라별 경제정책 특징

비즈니스위크는 먼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자격을 갖춘 대출자에게만 모기지를 제공한다.

또 미국과는 달리 모기지 금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 대출자가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했다.

독일의 주택소유 비율은 미국의 3분의2 수준인 46%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지만 독일 주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가격은 지난 2003년 이래 9%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경제 1위국인 브라질의 저소득층 지원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극빈층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계획인 ‘빈곤 없는 브라질’을 발표했다.

월소득 45달러(약 4만9000원) 미만의 극빈곤층 1600만명을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브라질 정부는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및 탁아 서비스,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는 터키의 해외 투자 유치도 미국이 본받아야 할 정책이다.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해 2000만달러로 지난 10년간 평균을 웃돌았지만 터키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터키투자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이 찾는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세금 우대 조치도 마련 중이다.

다우케미컬은 최근 탄소섬유를 만들기 위해 터키 기업과 손잡고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캐나다의 세제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5%의 주정부 판매세(PST)와 연방정부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린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연초 양회에서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되는 12차 5개년계획 기간 청정에너지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 7개 신성장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천명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이밖에 나이가 어릴 수록 세율이 낮은 호주의 세제와 대만의 호텔사용 공제 확대, 싱가포르의 고용 정책 개선,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강화책을 미국이 배워야할 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