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민주택 공급 무산되나...경착륙 우려 고조

올해 진행률 30% 불과...경기위축 막을 방안 별로 없어

중국의 서민주택 공급 계획이 지연되면서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서민주택 신축 목표를 1000만채로 잡았으나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건설이 확정된 비율이 지난 5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2011~2015년) 중 총 3600만채의 서민주택을 공급하며 그 중 1000만채는 올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UBS는 “서민주택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5년 후에는 도시 가구의 20%가 서민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체와 더불어 서민주택 개발 주체인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니스트 호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올해 신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늦어도 8월까지는 서민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확정 이후에도 개발업체들이 신축 공사 전에 각종 인허가를 받고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4~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토지 매매를 통해 얻으나 서민주택용 토지 가격은 고급주택용보다 대체로 낮아 지방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꺼려한다고 WSJ는 전했다.

급기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장웨이신 중국 주택건설부 부장은 “서민주택 공급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사명”이라며 “각 지방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서민주택 건설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서민주택 공급은 긴축정책으로 인한 중국 경기의 급격한 둔화세를 막을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점쳤다.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최근 거품이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기 때문.

지난해 부동산 건설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드래고노믹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9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9%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