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급약속 내년 절반 못 미칠듯

13만5000가구 그칠 예정…국토부 목표 수정할 전망

정부가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에서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한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서 올해 그린벨트지구내 사업승인물량이 3만7000여 가구에 불과해 최소 8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하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급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와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서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3만7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3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8만가구씩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올 목표가구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물량이다.

특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펼친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사업승인 물량은 9만5000가구로, 올해 공급예정 물량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총 목표치인 32만가구의 42%인 13만5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사실상 내년까지 32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고 LH의 미착공 물량,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사업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워 목표 달성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12년까지 32만가구의 목표치를 맞추려면 내년에만 목표물량의 절반이 넘는 19만5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LH측에서는 내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틀은 유지하면서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목표 물량을 축소하는 등 주택공급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연간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최소 15만가구 이상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면서 "만약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공급부족이 현실화 되면서 집값 불안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계획년도와 목표 물량을 모두 재조정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