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방출제 제도화...긴급방출제 도입

원자재수급 애로 中企에 1000억원 지원

원자재 수급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물자 할인방출제가 도입된다. 또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15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커지는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에 따르면 가격과 수급동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석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품목 16개의 상시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상시경보시스템은 원자재의 수급, 가격동향, 관련 경제상황을 반영해 현재와 미래를 판단·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수급 불안 시 수시로 하는 등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달청이 비축하지 않으나 수급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의 민간 비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철스크랩에 대해 민간 비축을 시범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