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러시아?...IMF 침체 경고

정유산업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공격적 개혁 필요...유가 하락시 침체 가능성 높아

정유산업 주도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지난 2008~2009년 발생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선진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정부관료와 지난 2주간 가진 회담을 가진 유하 카코넨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러시아의 경제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며 “정유산업 주도의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경기 침체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정유수출에 의존한 경제에 대한 공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IMF는 먼저 정유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11%에서 4.7%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경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GDP이 8% 가까이 위축되면서 휘청였다.

정부의 소극적인 경제개혁으로 민간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투자심리 역시 불안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 로비로 정부의 예산이 좌우되고 사회보장부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장기 경제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IMF는 경고했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해 러시아 현지의 대기업에만 GDP의 5%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주도한 급여세 부과 정책은 중소기업이 이른바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로 숨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역시 러시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뉴이코노믹스쿨의 세르게이 구리에프 총장은 “지난 10년간 러시아 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맞추는 것에 실패했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