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상한제 폐지…보금자리 민간참여 늘릴 것"(종합)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지금의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돼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 특별법개정안 처리돼야 한다. 이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에서도 민간 참여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국토부-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25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이들 법안들이 모두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관과의 첫 상견례 겸 간담회 자리에 모인 건설사 대표들은 주택ㆍ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으면서 100대 건설사중 28개사 부도 또는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처하는 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사들은 주택ㆍ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다주택자(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ㆍ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줄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방법을 다양화해주면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업계는 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의 공급계획을 탄력적 운영하고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를 40%까지 확대하며, 보금자리지구내 전용면적 60~85㎡ 이하는 민간이 짓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SOC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4대강 지류ㆍ지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연내 발주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협약조건 변경 허용,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중소건설사 시공물량 지원 등도 건의됐다.

권 장관은 "건설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빠른 시일내 연착륙하고, 건전한 궤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 하천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술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어제 국회에서 이번 일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고 운을 뗀 권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업계 분들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새롭게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배려하고 충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선진사회로 가려면 투명성, 도덕성, 윤리ㆍ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정부보다 민간이 더 뒤쳐진다"며 "건설산업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도록 건설업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CEO들은 권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과의 첫대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며 앞으로 교감이 충분히 이뤄지길 기대했다. 한 대형건설사 CEO는 "(권 장관이) 밀도가 있는 것 같다. 주택분야를 잘 알고 있는 듯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