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금자리 분양가 시세 85%로 제한해야"

저가 공급 기대심리에 주택수요 감소…한나라당 법안 추진

한나라당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제한 및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발의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급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민간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7일 오전 한나라당 주택 정책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성운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100% 임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단장인 정 의원은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은 50% 정도인데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완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자당이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빅딜’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