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방안 논의"

찬ㆍ반 갈려..."면밀한 사례 점검을 거친 후 추가 검토"

내수진작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일부 참석자들이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시장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많았다.

특히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이 규제가 자칫 '국제규범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외국의 유통환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사례 점검을 거친 후 추가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근매식비의 일정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범위를 나들가게,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셔틀버스, 공동계산제, 주말 도로변 주차허용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방안도 나왔다. 예컨대 현재 정부종합청사가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구내식당 휴무제도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에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은 다음주 중 국정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확정돼 6월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