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확대 총력전…실효성은 '글쎄'

제도개선에 초점…부처간 이견 조율 난항

정부가 경제지표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수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17~18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ㆍ차관, 청와대 실장 등 범정부적으로 개최한 국정토론회를 열고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독려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골목경기 개선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내수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제도개선 통한 근원적 처방에 초점

정부가 이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재정 및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확대와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개선에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현재 9-6제(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에서 8-5제로 전환하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휴가를 가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해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검토, 자격제도의 진입장벽 완화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지속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직접적 제도개선 외에도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도 추진된다.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문화상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4년말로 연장하고,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을 총접대비의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인하하는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 관광사업 육성 강화

정부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홍보와 한류체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류스타의 거리', '대중문화 교류의 전당' 조성 등 관광사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지방공무원에 '관광' 직종을 도입하는 방안,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시범 허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주 5일 수업제 확대에 따른 여가관광 대책으로 현장체험형 학습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캠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도 검토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수변관광과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자전거길과 가람길 등을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는 한편, 크루즈 여행 등 고부가 수상레포츠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처간 갈등 소지 등 실효성 의문

하지만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이 결여된 점과 부처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시간제 전환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벌써 내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8-5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5시에 퇴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근무시간만 1시간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봄·가을방학 신설문제는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형마트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임 차관은 "1주일에 하루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열띤 찬반 토론이 있었다"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