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 새 노사문화 못만들면 공멸

[복수노조 시대 개막]<上>교섭창구 혼선, 노·노 갈등 심화, 제3노총 추진 우려

재계가 내달부터 복수노조제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생겨 선명 경쟁을 벌일 경우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창구단일화를 복수노조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 노조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이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앞서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5월말 기준 12.8%의 임금교섭 타결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15.7%가 임금교섭을 이미 마쳤다. 아직 임금교섭을 마치지 못한 기업들도 복수노조제가 시행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서둘러 마친다는 계획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노사가 임단협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복수노조제는 한 기업에 여러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2명만 있어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복수노조 실시에 따른 비용 증가와 노노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비용은 연간 2조8544억원으로 추산됐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교섭 준비 기간에 따른 비용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을 포함하면 복수 노조 시행 이후에는 큰 폭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노사분규가 없던 삼성과 포스코, LG등 주요 대기업은 복수노조 도입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매월 말 열리는 전사운영위원회를 TV로 전 직원에 생중계하며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등 복수노조제 시행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여러 개의 노조가 회사 측에 엇갈린 요구를 할 경우, 근로자 간 갈등이 양산될 경우 경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단일 노조이지만 노조 지도부의 지침에 반대하는 노조 내 다른 계파가 비상위원회를 만들어 총회를 소집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복수 노조 하에서 노조 산하 각종 위원회들이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 질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관리직이나 사무직, 연구소 인력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에는 창구단일화를 복수노조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를 앞두고 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복수노조제라고 해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제 시행 이후 창구단일화 규정이 철저히 시행시키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복수노조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노사 간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고유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