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찬회 등 진행시 경비 등 사전검증 할 것"

"제주 연찬회 재조사중…추가 처벌 검토"

국토해양부는 20일 문제가 됐던 한국하천협회의 제주연찬회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며 "총리실 조사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별도의 강한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연찬회 등 진행시 사전검증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덕 국토해양부 감사관은 이날 오전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권도엽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심정이 굉장히 착잡하다"고 말하는 등 회의 내내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상시 감찰을 위해 50여명에 이르는 감사담당관실 인원까지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이권과 관련된 부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제주연찬회 참석 직원들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실무적으로 이달 말까지 끝내려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 애초 총리실 조사 결과를 받아 처리했는데 거기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별도의 강한 처분을 하겠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

-향후 국토부는 산하기관과 민간업체 등에 대한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나.

▲계획입안 단계에서 목적과 프로그램이 어떤지 사전 점검을 하겠다. 실제로 연찬회를 통해 목적하는 바를 얻은 사례도 많다. 다만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 사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연찬회는 사전점검을 안했나.

▲사전 검증은 없었다.

-앞으로 상시 감찰한다고 했는데 인력이 가능한가.

▲감사관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실 추가인력까지 하면 45~50명가량 된다. 필요하면 전체 인력을 활용하겠다. 지금까지는 정기감사를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집중하겠다.

-특별관리를 할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서가 어디인가.

▲이권과 관련되고 권한에 대한 통제가 허술한 부서가 대상이다. 국토부 산하 지방청은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취약하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각 부서까지 단위별로 평가해 평가가 낮은 부서를 취약부서로 정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의 인허가 문제도 집중 점검하나.

▲더 큰 문제는 규제이다. 규제를 파트별로 모두 점검하겠다. 불필요한 간섭과 인허가는 규제에 포함해 정비하려 한다. 7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한 뒤에도 장관의 의도대로 될 때까지 태스크포스가 운영돼 보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