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 또 도마위

21일 2+2서 또 줄다리기 예상

미ㆍ일 양국간 뜨거운 감자인 주일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주일 미군의 거취를 놓고 포괄적인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2+2에는 미국 측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각각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이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미 해병대원 8000명을 오는 2014년까지 괌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만300명은 오키나와에 남겨둘지 여부다.

일본은 주일 미 해병대가 괌으로 이전할 경우 총 100억달러(약 10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키나와의 해병대 시설을 통합해 오키나와 남부의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을 폐쇄한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다만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괌 이전을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이 계획은 미일 양국이 2006년에 밝힌 대규모 미군 재편 계획의 일환이지만 2014년까지로 정한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국의 유력 인사 3명은 이같은 계획의 비용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현재 기지 이전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괌의 해병대 계획을 수정해 대체할 지역을 찾도록 요구했다. 또 해병대 비행장을 비용이 드는 오키나와 북부의 헤노코로 이전하지 말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측에서도 대체군사시설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대지진 복구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소재 국제연구센터의 일본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씨는 미국 측이 제출한 계획안은 “이전에 나온 안을 재탕한 것으로,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전략적 문제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오키나와를 둘러싼 정치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중국이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2를 통해 일본, 한국, 괌에 있는 기지를 통합해 군대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미 정부의 감사원(GAO)은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재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주일 미군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조기 퇴진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양국간에 민감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