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갚을 능력 사상 최악

주택금리 30개월만에 최고, 예금은 마이너스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뇌관’ 폭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파산하는 가계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계부채 상환능력 사상 최악=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신용은 8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금융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 1분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7.6% 늘어난 2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이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최악으로 추락했다는 뜻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은 2002년 1분기 2.22배로 처음 2배수를 넘긴 이래 2003년 2.47배, 2004년 2.34배, 2005년 2.39배, 2006년 2.51배, 2007년 2.63배, 2008년 2.64배, 2009년 2.83배, 2010년 2.76배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출이자 부담 ‘눈덩이’= 문제는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서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채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추가인상 등이 전망되고 있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30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가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가계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이달 말께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부채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예컨대 종합대책 중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인 변동금리 대출비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저신용 및 저소득 계층은 추가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상환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불어날 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 하지만 무리하게 정책적으로 대출을 압박하다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해설-국민총처분가능소득

: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실제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