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가동 잇단 중단…지방재정 직격탄

원전 관련 세수 감소...재정난 우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태로 일본 원전 가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가동 중인 원전에 부과하는 핵연료세 수입 감소와 전력업체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 침체가 우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11일 발생한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일본 전국의 원전 54개 가운데 35개가 가동을 멈췄다.

정기 점검을 마쳤어도 현지 여론 악화로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전 관련 세수로 연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울상이다.

신문에 따르면 대지진의 진원지인 후쿠시마현은 올해 핵연료세 수입을 44억엔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수입은 8억엔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마네현은 내년 3월 예정된 시마네 원전 3호기 가동이 쓰나미 여파로 지연되면서 43억엔의 세수입에 차질이 생겼다. 이는 시마네현 전체 세수의 7%에 해당하는 규모.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전 관련 세수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후쿠이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더 심각한 것은 핵연료세 이외에 법인세와 주민세까지 줄게 됐다는 점이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일본은 전력의 출력량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에 전원입지교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대부분의 원전 계획이 무산되거나 가동이 중단되면서 교부금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문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재정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이 폐쇄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낮아져 주민세나 자동차세 수입 감소로 연결된다. 원전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세 등의 세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일부 지자체는 핵연료세율을 올려 세수 부족을 벌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력업체들이 요금을 인상하면 결국은 기업이나 소비자 부담이 커져 세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