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혁신방안 모색 후 등록금 지원 확대해야”

최근 반값 등록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기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작업반은 제안서에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 40717달러, 사립대 8519달러로 일본과 호주보다 높고,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 중 2위로 최상위권 수준으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의 실현 가능성 검토가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고,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재무상태,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식, 국민적 공감대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또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은 대학의 시설위주 투자 때문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는 대학의 기타 수입기반의 취약성, 높은 인건비와 낭비적 재정운영 등에 따른 현상일 수 있으므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앞서 학교의 재정운영 내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학운영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업반은 20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을 초과해 입학자원의 감소가 예측, 부실대학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부실 사학에 대한 공개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경영개선,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대학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