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병행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면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출 모니터링과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구조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금융회사에 이자만 내는 관행을 고쳐야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권 원장은 다만 "가계부채 억제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지고 고금리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또 퇴직연금과 신용카드 등에서 과당경쟁이 문제시되는 것에 대해 "과열경쟁과 쏠림현상은 새로운 위기의 싹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자산증가율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검사시 출혈경쟁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상호금융 역시 수신과 대출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조합별로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쏠림, 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불합리한 여신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LIG 등 대기업의 꼬리자르기도 잘못된 여신관행의 결과"라며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 관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에서 수익구조가 비슷한 금융회사들이 서로 경쟁함에 따라 과열경쟁과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의 소모적 경쟁보다는 해외 진출을 통해 블루오션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장은 총리실 주도 태스크포스의 금융감독 혁신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통합감독기구 설립 이후 최대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득권을 접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