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원내대표 "선 방송법 개정-후 수신료 인상"

야4당 원내대표들이 반값 등록금, KBS 수신료 인상, 한미 FTA 등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질의를 통해 공정보도를 약속받고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답변을 받겠다”며 “민생문제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협의체도 시작하는데 야4당간 어떻게 대처할지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서민들의 눈물만 가중시키는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화료 1000원 내리는 것은 부족하다면서 수신료 1000원 올리는 것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에 큰 의문을 제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다른 야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한미 FTA는 재협상·전면 재검토라는 야권연대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회담 직후 각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는 재협상과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 수렴을 골자로 하는 ‘한미FTA에 대한 기존 합의 재확인’△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기국회 예산편성 통해 내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원기금 마련과 입법을 추진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 야4당 원내대표들은 △24일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취소 요구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촉구 △6월 국회 중 저소득층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6000억원 편성 △8월 17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 연장 △KBS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독립성 확보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 요구 등에도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