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등록금 대책 파열음만 키웠다

당정청·당내 갈등은 물론 대학·학생도 반발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파열음만 커져가고 있다,

당정청은 물론 당내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청와대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사회적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은 2012년 정부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내는 장학금 5000억원을 활용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어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고 대학도 매년 총 500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해 2013년 24%,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장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학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원칙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지원 규모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방안이 발표되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에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최종적인 (재정 투입 규모 등) 숫자는 구제적인 세부 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고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나라당의 발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면서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 역시 골치 아프다는 분위기다. 정부와 충분한 논의 및 최종 조율 없이 발표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 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하지 않았고, 정부 내에서도 최종 합의가 없었다”면서 “재정부와 교과부가 견해차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간격을 뒀다.

청와대는 또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생회담을 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수 칠 것을 우려해 한나라당이 미리 발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교과부도 큰 틀에서는 논의가 됐지만 재원 조달이나 지원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등록금 인하를 위해 연간 5000억원을 써야 하는 대학과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합의하지 않은 방안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당내에서도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게다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들마저 한나라당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마다 재정 수준이 다른데 저소득층 자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1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앞으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국대학생연합 관계자도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이라고 강조해왔는데 30% 인하라니 실망스럽다”며 “당정간 합의도 되지 않은 대책을 왜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