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해법 찾기 곳곳 암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가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4월 한·EU FTA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협의로 처음 만들어져 한·EU FTA 국회통과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새 원내대표단은 이번 한·미 FTA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재협상 놓고 힘겨루기 = 한나라당은 피해대책 마련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정문 조항 중 △국내 승용차 관세 4년간 유지 후 철폐 △국가 간 소송제도(ISD) 등을 문제 삼으며 “반드시 재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농축산업, 제약산업 등에 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피해대책에 관한 접점을 찾기만으로도 쉽지 않은데다 재재협상 여부로 힘겨루기 할 한·미 FTA는 사실상 여야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야권연대 고려도 속도 늦출 듯 = 한·미FTA가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간 ‘야권연대’와 즉결된다는 점도 여야정 협의체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한·미 FTA 원안 자체를 반대하는 진보정당은 “지난 한· EU FTA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해버리면 야권연대도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라며 “야 4당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고했다.

여야 동수(각 5명)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나라당 측 국회 외통위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강석호 김재경 정옥임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동철 최인기 김영환 홍재형 송민순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재완 기재부, 최중경 지경제부, 서규용 농림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