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발맞춰 달라는 박 장관에 "기업 자율" 일침

기획재정부 장관·경제5단체장 상견례서 미묘한 입장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서민생활 불안정하다.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민생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함께 발맞춰 달려 달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발맞추고 호흡을 마치면 어려움이 줄어들고 빨리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선진형 경제를 보면 정부보다는 민간, 특히 기업이 앞장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구조”라며 “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해외 개척과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며 노력해줘서 금융위기 슬기롭고,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여전히 손발이 묶여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유업계의 기름값 인하와 통신업계의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야구로 치면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와 같다”면서 “자신은 어려움이 있지만 팀 전체를 위해서 플레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팀워크를 위해 희생 번트를 댄 경우에는 타율에서 제외하고 타점에서 인정하는 룰이 있다”면서 “그 만큼 그 희생을 값지게 받아들이는 징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창의적이고 투명하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며 “활발하고 자율적인 기업 경영이 인정받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해외 경쟁 기업들은 선진 노사제도를 바탕으로 착실히 실력 키우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일시적 흐름에 좌우되기 보다 경제원리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날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와 경제단체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경제단체는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내수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경제단체는 강조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학을 연계하는 민간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히고 기업 측이 청년·여성·지역 인재 신규채용 확대와 중고령자 고용안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경제단체는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캠페인, 온누리 상품권 확산 노력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타임오프제 정착, 복수노조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준수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허 회장 외에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과 경총 이희범 회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