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공급 축소 첫 공식인정(종합)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계획했던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15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을 축소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금자리 정책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폐지론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 장관은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당초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경영사정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조정이 내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해 보금자리 공급 축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다만 "매년 올해 공급치만 유지해도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 주택형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권 장관은 "건설되는 주택 규모도 70%이상이 60㎡(18평) 이하 이지만 앞으로는 18평 이하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민영주택 시장과의 오버랩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7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 이하를 대폭 줄이고 상당수를 전용 60㎡ 이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70~80%를 60㎡ 이하로 공급하고,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도 전용 85㎡ 이하에서 74㎡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시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폐지해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건축이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보니 그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아파트가 노후화돼 불가피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당 등 신도시에서 요구하는 있는 규제 완화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수립중이며, 7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를 조절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권은 또 국토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내놨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 등 건축분야 보다 해양분야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해양쪽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며 "예컨데 요트를 보면 소득수준이 오르는 만큼 적극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나 육지를 연결하는 연안지역 개발 등 관광지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토부 비리사건에 대해 그는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야한다. 국민들 눈높이도 변하고 있다"며 "최근 청렴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긴 안목을 갖고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버릴 곳은 버리고, 살릴 곳은 살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은 출구전략을 마련해 지구 해제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이 가능한 곳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라며 "뉴타운내 기반시설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 축소 공급에 대해 국토부 실무진에서는 "LH가 국토부가 계획(21만가구)한 데로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며 "사업승인기준으로 매년 15만 가구가 나올수 있도록 (축소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