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도엽 "사업성 없는 뉴타운 해제절차 간소화"

"살릴수 있다면 용적률 상한까지 늘려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뉴타운 사업과 관련 "사업성이 있는 곳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올리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사업성 없는 지구는 절차를 간소화해 빨리 해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81개 뉴타운 중 8곳의 지구지정이 해제됐는데 시장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뉴타운 내부의 기반시설 건설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개발방식도 전면 철거가 아닌 보존방식을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법안은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국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과 관련해 권 장관은 "리모델링은 주택 내부구조나 주거환경이 재건축보다 떨어진다"며 "단지 노후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리모델링을 허용해야겠지만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기자들과 오간 일문일답.

-하반기 전세시장 우려 높아지는데 대책은

▲전세시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발표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조정하겠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새로 도입했는데 최근 많이 활성화 됐다. 규제를 좀더 완화해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지방은 3~4년간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든 반면 집값 상승률은 물가나 GDP 상승률에 못미쳐 지방의 주택구매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세값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준은 아니다. 수도권은 매매의 경우 올 4월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 지난해 같은 어려운 상황은 벗어났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 전세는 소형주택 공급이 올해 50% 늘었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월세에 상당히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다주택자 보유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통해 전월세 주택이 공급된다. 하지만 당장 뭘 하자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주택자 부담을 완화해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돼 주거복지도 향상되고 시장도 안정된다.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발굴하려 한다.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은

▲우리는 조선기술이 앞서 있는데 선박 관리 사업의 잠재력이 크다. 이쪽을 육성하면 상당한 고용창출이 예상돼 관련 제도를 검토중이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마리나 항만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20~30㎞씩 있어야 완성된다고 한다.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어민들과 협의해 어항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우예종 해양정책국장)해운업의 최근 패턴이 선박 관리를 전문기업에 맡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전문기업이 선박금융이나 위탁관리를 맡도록 관련 법안을 입안중이다. 해양관련 산업은 종전까지 문화관광부 중심이었는데 문광부는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국토부가 연안공간을 활용한 마리나 시설이라던가 금융이나 레져스포츠 인력과 연계하려 한다."

-뉴타운 사업 대책은

▲전국 뉴타운 81곳중 8개의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탓. 기본적인 생각은 사업성 없는 지구는 절차를 간소화해 빨리 해제토록 해야 한다. 또 사업성이 높은 곳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올리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내부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하며 개발방식도 전면 철거에서 보존방식을 병행하려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만들고 있다.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지구지정이 해제된 8개 지구는 지정만 되고 초기단계에서 해제됐다. 추진위 구성 등 일정 수준 이상 절차가 진행된 지구는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더라도 현행법에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 이런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해제할 수 있게 요건을 만들 것이다. 뉴타운이 부진한 이유중에 하나가 조합원 부담금인데 이는 과도한 기부체납 요구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뉴타운은 재산증식 행위가 아니고 도심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재건축은 40년 정도 돼야 하지만 이를 피해 보다 빠른 리모델링으로 가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 리모델링은 자산가치를 상승시키지만 주택 내부구조나 주거환경은 재건축보다 떨어진다. 너무 노후화돼 부득이한 경우 리모델링은 허용해야겠지만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한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리모델링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TF를 구성해 논의중이며 7월중 리모델링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올해 보금자리 공급계획을 축소했는데 정책 신뢰성에 타격은

▲취임 후 여러 상황을 점검해보니 조정이 불가피했다. 신뢰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정부 정책이란게 실질적으로 시장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달성 못하는 목표를 갖고 고집 부리면 안된다. LH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공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