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거래부진 약보합…국지적 전세난 심화될 듯

부동산 시장 전망, 양도세 중과세 폐지해야 활성화

침체 늪에 허덕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부진과 약보합세가 나타날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입주물량이 줄고 도심 개발사업의 이주수요가 많아지면서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전세난이 심화될것으로 보인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올 부동산시장이 약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 침체’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19%로 그 뒤를 이었고 ‘점차 회복세’를 꼽은 응답자는 14%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에만 부동산대책을 4차례 내놨지만 침체된 거래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 이었고 다른 정책이나 새로운 동력이 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꺾인데다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추가인상 여부에 따라 변동 폭이 더욱더 클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의 32%는 내년 상반기를 내집 마련의 적기로 예측했다. 이어 2013년 이후(25%), 2011년 하반기(23%), 2012년 하반기(23%) 등의 순으로 내집 마련 적기를 꼽았다.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평년보다 적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내년 집값 상승 시기로는 2012년 하반기 30%로 응답했다. 이어 2013년 이후 27%, 2012년 상반기 25%로 상승기를 예측했다.

전세 수급 불균형과 전세난에 이은 전세가격 상승이 2012년 하반기부터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집값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2012년에는 전반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호재가 집중된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회복을 이끌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24%), 전매 제한 폐지 (15%), 분양가 상한제 폐지(15%) 등 순이었다.

특히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면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올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여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마련 등으로 이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