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 지하화 추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도...201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경부고속도로의 상습정체 구간인 양재에서 판교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창에서 장수 구간 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정체구간 일부를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20년간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도로의 정비목표 및 방향, 건설.관리계획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기존의 건설.이동성.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효율.환경.안전, 시설 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를 지향하며, 도로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시설물 활용 및 관리, 교통흐름 제어 등과 관련된 과제 발굴에 역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2년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 정립된 국토 간선도로망(남북7축, 동서9축)을 지속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미 공사 중인 여주～양평,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울산～포항, 목포～광양, 상주～영덕, 음성～충주～제천, 춘천～양양,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외에도 대구외곽순환 등을 2020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토 간선도로망 총 연장이 6076km(전체 계획 연장 7266km의 84%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량을 감안해 일률적인 4차로 확장이 아니라 2+1차로(일종의 추월차로 개념)와 2차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위험구간의 선형개량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도시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기로 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하고,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은 일부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양재에서 경기 판교구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근시간 지체가 심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기에 민자고속도로 투자 여건도 개선해 조기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깨 도로 확장 등으로 발생하는 폐도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도로주변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휴게시설 및 본선상공형 휴게소 설치, 고가교 하부 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도변에 주변경관 감상, 특산물 구매, 역사물 탐방 등 시설물을 보강해 지역 거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또 환경 및 인간 친화적인 도로 건설.운영을 또다른 테마로 잡았다. 출퇴근 통학 등 실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자전거도로와 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 다양한 테마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방호울타리 보강, 위험도로 개량, 보도 설치 등으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더불어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아스팔트를 활성화하고 환경 친화적 설계.건설지침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혼잡 해소방안도 내놨다. 첨단IT 기술과 융합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을 지속 확충(2020년 ITS 구축 비율 25% 수준)해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교통흐름 관리를 도모키로 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 장수～중동구간에서 시행 중인 램프미터링도 다른 고속도로 구간까지 확대하고, 주말고속도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소 진입조절시스템도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도로간 위계 재정립, 도로관리체계 선진화와 함께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환승체계 지원도로 정비,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 도로기술 개발, 2015년 PIARC 세계도로회의 개최 등 국제활동 강화, 아시안하이웨이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연계도로망 구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은 SOC투자 효율화 추세를 반영해 최근 도로부문 예산 규모보다 다소 감소된 약 70조원(국고)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1조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차량 1대당 일평균 37.5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과 연간 143만톤의 CO2 배출 저감이 예상된다.

간접적 편익으로 타 산업부문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 연간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 생활 기회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