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中企 51.8%, 주40시간제 '미도입'

오는 7월1일 주40시간제 도입 대상이 되는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주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51.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더군다나 2008년 7월1일부터 도입대상이었던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아직 주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42.1%나 됐다.

주40시간제가 도입돼도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연속근무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및 영업형태 때문이라는 답변이 36.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34.2%) △인력이 부족하다(16.7%) △임금이 감소하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12.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인건비 부담 상승’(38.4%)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이어 △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20.4%) △근로자의 연장근로 기피(16.0%) △인력부족분에 대한 신규채용 어려움(12.3%) △노동생산성 감소(11.4%) 등의 순이다.

정부의 지원책으로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48.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29.9%) △주40시간 관련 정보제공(8.5%) △주40시간 관련 컨설팅 지원(6.5%) 등을 요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영세소규모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40시간제 확대 실시는 부담이 크다”며 “연장근로수당 특례 적용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