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기업 구글ㆍMS 규모로 키운다

방통위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마련…청와대 보고

정부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글이나 MS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앞으로 10년을 인터넷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시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 없고 선진국보다 기술도 3∼4년 뒤처져 있다"면서 "향후 10년 안에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인터넷 발전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에는 △세계 최고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인터넷 기술 개발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 △보안성·신뢰성을 강화한 안전한 인터넷 구축 등의 정책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현재 100Mbps인 유선 인터넷 속도를 2012년 1Gbps, 2020년 10Gbps로 높이고, 무선 인터넷용으로 주파수를 1.8㎓와 2.1㎓ 대역은 물론 3.5㎓와 700㎒ 대역을 포함해 총 370㎒ 대역폭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 속도를 신축적으로 할당하는 '네트워크 가상화'와 사용자에게 가까운 전화국(노드)에 콘텐츠를 위치시켜 전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분산화'도 시행한다.

방통위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분산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 노드'를 개발해 국내 장비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방통위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인터넷 기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한편 미래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을 벌이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근거리 무선통신(NFC), 위치기반 서비스(LBS), 모바일 콘텐츠 등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5개 거점 대학을 선정, 매년 최대 10억원을 지원해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KIF(Korea IT Fund)'를 통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자의 실제 주소를 자동으로 역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가 위치정보 공개 범위를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성능·고효율 개인정보 암호기술을 개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