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시장혼란 우려에 감독수위 낮춰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당초 예상됐던 강력한 내용이 아니었다.

발표자부터 달랐다. 김석동 위원장도 신제윤 부위원장도 아닌 담당 실무를 맡았던 이석준 상임위원이 발표를 한 것이다.

그만큼 가계부채 대책의 경중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파장이 크게 작용할 대책이었다면 금융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순히 한 업권에 대한 감독규제 방안을 브리핑하는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달 초 지나치게 강하다고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현재 상황에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쉽지 않았으며 부실의 정도도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장을 옥죄는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한발 물러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

올 상반기 내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해왔지만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에 대한 기준, 대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신제윤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늘린 은행에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은 빠졌다.

정은보 금융위 금정국장은 “종합대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추후로 필요하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언급된 주요 가계부채 대책이 빠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추후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알맹이 빠져있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굳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고 밝힐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