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DTI 사실상 전국 확대 건설업계 반응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주택시장 쇼크 침체 가속화 불보듯

DTI 사실상 전국 확대...주택시장 활성화는 뒷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건설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신규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은행 평가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대상 지역의 전국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DTI 의무적용이 전국 모든 지역의 담보대출을 DTI로 묶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시장에서 독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부가 말로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 한다고 떠들어 대면서 내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주택시장 침체를 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차례의 대책이 힘도 발휘하기 전에 가계부채 건전성을 내세워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시장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시중은행에 현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려면 신규대출자 60% 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야한다. 이는 시중은행의 운신의 폭을 좁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