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내수활성화 30대 과제 살펴보니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 등

정부가 지난 17~18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한 내수활성화 과제 108개 중 30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문화접대비 손금특례 일몰연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30일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놨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제품을 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8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에 넣기로 했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유지하되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나들가게와 골목수퍼로 확대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확산을 추진하고, 중소형 공사계약과 소프트웨어 사업, 소규모 조달계약 등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소모성 자재(MRO) 공급계약에서는 중소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과 보건, 관광, 교통 분야 등의 진입규제 개선, 네일·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자격 정비 등도 하반기에 다시 추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쇼핑원) 개국과 소셜커머스에 중소기업 전용관 구축,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방안 교육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에 힘을 싣기로 했다.

문화상품 수요를 확대하고자 올해 말로 끝나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최저사용액 기준을 ‘총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 등으로 낮출 계획이다.

수학여행 등의 지방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하고 철도요금 할인 및 현장체험형 학습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한편 추가 검토 과제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들로 공공부문 근로체계를‘9시 출근 18시 퇴근‘에서 ’8시 출근 17시 퇴근‘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대표적 예다.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봄·가을 방학 신설, 대체휴일제 도입,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등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