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에너지요금 조정, 인상 최소화하고 시기 분산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누적적자 시정 등이 불가피한 요금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요금을 조정하되,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에너지 관련요금 조정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정유사폴, 자가폴, 셀프 등 주유소 유형별 가격과 그 비교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부품소재특별법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0년 연장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 시장질서 등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전했다.

특히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사례로 MP3, 스팀청소기 등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 및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서비스산업 분야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