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발표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은 각 시도교육청의 진보교육감들이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상곤(경기),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곽노현(서울) 교육감이 참석해 “교육 개혁의 부름을 받고 쉼 없이 달려 왔지만 아이들의 고통, 선생님들의 좌절, 학부모들의 불안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각 주제별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로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과 단답형 문제풀이만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3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며 학교혁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사와 학생의 관계 및 권위적 학교 문화에서 변화하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키워주는 진로적성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학교, 무지개학교 운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 및 토론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등으로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주도의 독점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의 자율성을 고사시킨다”며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몰아치기 수업으로 귀결되고 있고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단까지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 개설권,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과정 개정에도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야 하며 현재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5%까지는 늘릴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정책 집행을 위해 여야와 정파를 떠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민간독립기구(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독립규모 참여주체들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구체적 그림은 오늘부터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광범위한 기구로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로부터 독랍한 민간기구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선 교육감 여섯 명만 모인 이유에 대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합의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껴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감들만이 모였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영원한 진보와 영원한 보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진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대학입시와 관련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대학입시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음에도 오로지 시험에만 매달려 창의 인성 교육이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며 “절대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수능은 더 쉽게 내고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평가를 통해 잠재능력을 보고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정부가 경쟁 교육을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예체능 교육, 적성 교육, 문화 예술 교육을 전 수업 과정에 녹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