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재완 “성장률 4.5% 전망치일뿐…더 끌어올린다는 욕심도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낮췄으나 이는 전망치일뿐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욕심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또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의 방점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또 공공요금 인상안은 2주 후인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범위와 수준은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관들과의 주요 일문일담

-예상보다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인하한 이유는

▲(박 장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봐달라.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의 방점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예산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요인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생각보다는 회복세가 더디다. 우리경제가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낮췄다.

하지만 이것은 목표치가 아니고 전망치다.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힘과 마음을 합친다면 내심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욕심은 있다. 4.5%는 잠재성장률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객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 한국은행과 차이가 있다.

▲(박 장관) 4%라고 한 것은 ±오차를 포함한 개념이다. 한국은행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속도감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6월 일괄 발표 발표하겠다던 공공요금 인상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박 장관) 공공요금 발표는 예정보다 2주 정도 늦어져 7월 중 발표하겠다. 늦어진 이유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생각하느라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류세와 유류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 올라야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다. 할당관세는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박 장관) 2010년부터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유류 부담이 상당히 낮아져 아직까지 유류세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할당관세는 일시적 가격급등과 국민 부담이 있을 때 낮출 수 있다. 비축유 방출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OPEC 대응이 어떨지 관찰해야 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할당관세를 3%에서 0%로 내려 인하폭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해도 리터당 20원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할지도 봐야 한다.

-지난 17~18일 개최된 국정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수활성화 과제 진행사항은

▲(박 장관) 지난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의 논의 등을 반영하여 총 108개 과제가 정책과제화 됐고, 그 중 30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다 짜여진 2011년 예산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아이디어에 담을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범위와 수준은.

▲(한 차관)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구체적으로 범위와 인하 폭은 지금 현재 논의 중이어서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