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금융사 연례 종합검사 폐지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연례적으로 벌이는 종합검사 운영방식을 바꾼다.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업권별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집중검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잠정 확정, 업권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5개 대형은행과 7개 대형보험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관행을 폐지하고 격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5개 대형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며 7개 대형보험사는 '생명보험 빅3'(삼성, 교보, 대한)'와 '손해보험 빅4'(삼성, 현대, LIG, 동부)다.

금융위기 이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이들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주기가 다시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중소형사는 대략 3~5년마다 종합검사를 받는다.

공연히 '헛심'만 빼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종합검사를 확 줄이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인력을 한 달 안팎 투입하는 종합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길들이기' 내지 '군기잡기'라는 오해를 받는 점도 고려됐다.

금감원은 올해 5개 대형은행 가운데 국민은행(4월 실시)과 우리은행(9월 전후)만 예정대로 종합검사를 하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 부문검사로 대체한다. 대형보험사 중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삼성생명과 하반기에 예정된 현대해상, 교보생명 이외에 연례적인 종합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신 업권별 주요 사안과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정,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필요할 때 집중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 발표의 후속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와 집중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와 자산운용 부문도 집중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기간을 줄이고 검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도 검사 선진화 방안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