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취임 한달…올 하반기 경제정책 밑그림 확정

물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과제 산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취임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현정권 말기 3기 경제수장으로 경제정책의 기반을 다지느라 눈 코 뜰세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 최우선으로 삼고 숨가쁘게 뛰어왔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계를 마치고 첫 해외 출장으로 한일 재무장관 협의를 무사히 마무리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할일이 많다. 지난 5월 4.1%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는 다시 6월 4.4%로 급등해 당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밑그림 수준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 목소리에 맞서 재정건전성도 지켜내야 한다.

◇취임 한 달 ‘바쁘다 바빠’=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그는 현장방문과 통화당국 및 재계 면담, 회의 주재, 경제정책방향 확정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일성은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었다. 이튿날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첫 공식 외부행사로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 백화점을 방문해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10일에는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소집했고, 15일에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20일에는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를, 24일에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회동하며 경제부처 선임장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였다. 이달 1일에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무대에서 첫 데뷔전을 무사히 치뤄냈다는 평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주요 과제 산적=지난 한 달 바삐 움직여 왔지만 아직까지 ‘물가’라는 복병이 있다. 물가에 연일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당장 7일부터 석유제품 인상이 예정돼 있어 물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은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전임 장관들도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다.

8월말에는 세제개편안을, 9월말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세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일하는 복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음 정기국회가 열리면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감세철회를 놓고서 박 장관의 대처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 둘 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밝히면서도 소득세의 경우 감세철회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학등록금 완화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세제개편과 예산편성 등 주요 일정과 내수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하반기 물가안정 등 주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장관이 숨돌릴 틈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