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5.24 조치' 이후 남북 교역액 14% 감소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으로 5월 대북제재 조치(이하 5.24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교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5.24조치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남북 간 전체 교역액이 17억2505만3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4.41%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2009.6~2010.5) 교역액은 20억1543만5000달러였다.

5·24 조치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대북 압박책이었다. 내용은 △한미 동맹을 통한 북 지도부 자금 압박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불허 △대북교류 중단 △대북 식량지원 중단 등이다.

5.24조치 전후 1년간 남북교역액 추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계에는 올해 1~5월 교역액이 반영됐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개성공단이 5.24조치에도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남북교역이 2009~2010년 교역액을 기준해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올해 1~5월 교역액이 반영된 5.24조치 전후 1년간의 교역액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1~5월 남북 전체 교역액은 6억8418만20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48%나 줄었다.

일반 교역·위탁가공교역에서는 감소율이 76.45%를 기록했다. 이들 교역은 5.24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돼 조치 이후 1년간 교역규모가 1억6585만8000달러로 줄었다. 올해 1~5월 교역액은 358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2억7314만1000달러보다 98.7% 쪼그라들었다.

올해 교역감소세가 뚜렷한 것은 북측에 이미 선불금을 지원한 경우 등에 한해 물품 반ㆍ출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했던 유예조치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개성공단 교역액은 5.24조치 이후 1년간 15억4078만1000달러로 24.2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