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에 기름값 인하 또 압박

6일 자정부터 종료되는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ℓ당 100원 인하조치에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유사를 재차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사들이 기름값 연착륙에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한데 이어 4일 김정관 2차관은 GS칼텍스의 단계적 기름값 환원 방안과 관련해 “SK에너지 등 다른 정유사들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유사들로 하여금 단계적 환원을 따르도록 종용한 것이다.

김 차관은 단계적 환원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정유사들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정부가 구성한 석유 테스크포스(TF) 팀의 결과 및 추진계획은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확실한 대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황을 살펴보면 △주유소 가격표시판 개선 △석유사업자 가격공개기간 3년 연장 △석유시장 감시단의 감시지표 확대 등으로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힘들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가격 공개여부 검토완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 및 선물시장 개설 △석유수입업 비축의무 폐지 △자가폴 주유소 육성 프로그램 수립 △감시활동 강화 등 지난 대책들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더욱이 석유 TF는 전자상거래 개설을 비롯해 자가폴 주유소는 대책에 따른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꺼리면서 급조된 팀이 내놓은 부실대책이라는 비판에 부채질을 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시장상황을 살피고 결정할 일이지만, GS칼텍스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다른 곳도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기름값 인하 대책 마련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