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내다보는 재정전망 2013년 발표 목표로 추진”

재정부,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

기획재정부는 5일 30~8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2013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연금 등 가 관리기관별로만 장기재정계획을 실시하고 정부 전체 재정관점에서 종합·분석하는 세스템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실시되고 있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장기재정전망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몇 년 단위의 장기재정전망이 나올지는 더 협의를 해 결정해야 하는 등 관련 기관 간에 전망전제· 시기 등을 더 논의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