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경쟁력 갖춘 물류기업 지원 확대"

"경쟁력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물류업계 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해양부 물류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해, 한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석태수 통합물류협회장, KCTC 대표이사인 이윤수 항만물류협회장, 서재환 대한통운 부사장, 이재국 CJ GLS 대표이사 등 물류기업 최고경영자(CEO) 20명 가량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물류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 정부 지원이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 속도가 높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반면 다단계 운송구조, 지나친 시장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면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물류 업체 수는 16만8000개에 달하고, 업체당 매출은 5억4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잉경쟁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권 장관은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창고업 등록제 등을 도입해 물류산업의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표준위수탁 계약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물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제ㆍ금융ㆍ인력 등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어 "물류산업이 육운, 창고, 하역, 국제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물류 업체들의 규모도 천차만별이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통합물류협회가 앞으로 업계와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물류업계 대표들은 화물차 증차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물차 증차에 대해 국토부가 제동을 걸고 있어 택배시장에서 합법화 된 화물차가 부족해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택배업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