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北 대남 월 수출액 40분의 1로 줄어”

올해 북한경제는 우리정부의 5.24조치 및 전반적인 남북관계 악화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KDI북한경제리뷰’월간호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경제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우리정부의 5.24 조치 및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5.24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지칭한다.

KDI는 5.24 조치로 북한의(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대남 수출액은 2010년 1~5월 중 월평균 4000만 달러에서, 2010년 6~12월의 월평균 20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1~4월 중에는 100만 달러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대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분의 1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KDI는 이어 같은 기간 중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 금액 면에서는 대남 수출의 감소를 상쇄했으나, 이를 근거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대남 수출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KDI는 5.24 조치 이전인 2010년 1~5월에 비해 북한은 같은 해 6~12월 중 총 186개 품목을 중국에 새로 수출했는데, 이 중 한국과 거래가 있었던 제품은 21개 품목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과 거래가 없었던 품목이 165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모래, 마늘 등 북한의 77개 대남 주력 수출품은 여전히 중국에 수출되지 않았다.

KDI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수출 감소분을 대중 수출로 돌리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지 5.24 조치 이후 대중 수출이 빠르게 증대한 섬유 등 일부 위탁가공 제품의 경우에는 대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 수출이 불가능해진 제품을 중국에도 수출하기 어렵게 되자, 김정일의 지시로 수출을 제한하던 무연탄 등 전략물자의 대중수출을 급격히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부족 현상이 야기되는 등 내부 경제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KDI는 전했다.

KDI는 또 “북한의 환율은 2010년 12월을 기점으로 두 배 가량 폭등했다”며 “이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북한의 환율 급등은 시장의 식량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KDI는 덧붙였다.

하지만 KDI는 북한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 선포와 관련해 일시적으로나마 국내경제를 회복시켜야할 강력한 정치적 유인을 갖고 있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북한경제가 반짝 회복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당국이 기존에 보유한 모든 자원을 일시에 경기진작에 쏟아 붓거나, 해외로부터 일정한 자원유입을 성사시킬 수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