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공기업CEO 보은인사 안된다

김하성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요즘 관가에 ‘인사 로비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교체된 공공기관장중 올해말까지 117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돼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장의 경우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 광물자원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등 2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기업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등 상당수 CEO가 교체될 전망이다.

7~9월 사이에만 절반이 넘는 75개 기관장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장 인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한전은 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쌍수 사장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한전은 오는 13일까지 응모를 받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임 사장을 선발키로 했다.

후임 사장으로 이재훈, 김영학 전 지경부 2차관과 이현순 전 현대기아차 부회장,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4~5명 가량이 거론되는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번에 임명되는 기관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공명정대하게 선임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전문성과 경영능력, 인품을 겸비한 인사를 과감히 발탁, 적재적소에 배치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함은 물론 소신 있게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MB정부에서 움켜 쥘 마지막 기회로 여긴 권력 주변 세력들의 물밑 로비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챙겨주지 못한 선거 공신들과 내년 총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내주는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청와대와 총리실에는 각종 투서가 쇄도하고 음해성 악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미 몇몇 인사는 연임이 결정됐고 낙점이 끝나 공모절차는 한낱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마저 터져 나올 정도다.

급기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 대상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투서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항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죽했으면 총리가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루는 국무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을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미 보도된대로 공기업은 방만경영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려할만한 수준에 와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말 현재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덩치큰 5대 공기업의 작년말 부채총액은 199조9000억원에 달했다. 4년새 2.25배나 급증했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 증가가 국가부채 증가로 연계돼 결국 국민의 세금만 더 부담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수 없다.

뿐만아니다. 사업비횡령,근무시간중 주식거래등 공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능력 중심의 인재등용이야말로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만고 불변의 진리임에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MB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이번 공기업 CEO 인사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행돼야 한다.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공기업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 또한 가속화 될 것이라는 비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