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3단계로 관심사병 걸러내겠다”

해병대 ‘기수열외’ 질타에 “악습, 뿌리 뽑겠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군에서 관리하는 관심사병 비율에 대해 “(전체의) 5% 정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해병대 총기사건’ 관련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병무청에서부터 인성검사를 하고, 해병대 들어와서 거르고, 군 복무 전에 또 거르고 해서 3단계 정도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총기사건을 저지른) 김모 상병이 훈련소 인성검사 결과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증 등이 확인돼 전입 후 특별 관리대상으로 관리해 왔다는데 이런 사병을 왜 방치해 뒀느냐”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이병 입대시 C급으로 관리하고 계급이 올라가면 B급으로 관리하는데 사고자(김 상병)는 1월에 A급으로 관리했다”고 답했다.

유 사령관은 이어 “평균 훈련소에 600명이 입대하는데, 이중 50명 정도가 김 상병과 같이 분류된다”며 “(적당한) 조치를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고 관리 실태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향후 ‘병역심사관리대’를 운용해 입영 부적격자를 사전에 가려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서를 통해 “경쟁률이 높은 해병지원병에 대한 인성검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검사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병무청 신체검사와 입영 신체검사 과정에서 인성검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인성 결함자는 입영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총기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기수 열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도 뒤따랐다.

‘기수 열외’는 해병대 사병들 사이에서 이른바 전통으로 알려진 일종의 집단 따돌림으로, 사건을 일으킨 김모 상병도 그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해병대는 육군의 리더십, 부대 관리와 비교하면 20년은 뒤떨어져 있다”면서 “해병대가 이런 정신(기수 열외와 같은 악습)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장교와 병사가 혼연일체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장교 따로 병 따로, 병은 병끼리 기수 열외를 시키고 있다”면서 “작지만 강한 군대, 믿음직한 군대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해병대가 이 사건으로 국민의 미움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병영 저변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수 열외 등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병대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여러 국방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