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번 주 분수령

여야, 채무한도 증액 합의 평행선...신평사 경고 기한 이번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추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부채 감축 타협안을 거부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앞으로 10년간 4조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백악관과 타협점을 찾는데 노력했지만 세금인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목표를 좀 낮춰 향후 10년간 2조4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오바마 행정부가 채무한도 증액의 전제 조건인 부채 감축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월스트리트로부터 새로운 거래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말 오바마 행정부가 7월 중순까지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미국의 현행 최고 수준인‘AAA’등급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디스가 제시한 기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이번 주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분수령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S&P도 미국 정부가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최저 수준인 ‘D’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야당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한도 증액은 물론 디폴트 회피도 자신하고 있다.

빌 데일리 백악관 수석은 ABC 방송의 시사뉴스 ‘디스 위크’에 출연해 “오는 8월2일까지 채무한도 증액은 반드시 늘리게 될 것”이라 자신하고 “미국 지도자들은 역사상 첫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의회 내에서 누구도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맞는 것을 원하는 의원은 없다”면서 채무상한 증액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경제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일 ABC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초당파적으로 예산협상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FT는 현재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4조달러 규모의 부채감축안의 최대 관건은 2012년 이후 중단되는 부시 행정부의 이른 바 부유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조달러의 세입을 확대하려면 세제혜택 폐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시 감세’ 혜택을 종료시켜 10년간 7000억달러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2주동안 채무한도 증액의 담판을 짓기 위해 빅딜도 불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