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투자 유치 2015년까지 300억달러 목표

지식경제부는 14일 최중경 장관 주재로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을 확정ㆍ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 투자유치 목표를 3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1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때 누적 규모로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유치활동에서 이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성장기반 확충,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적으로 질적 측면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 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개편·정비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창출 등 기여도가 높은 분야와 기업에 대해 유치활동을 집중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유치효과를 기반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크게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4개 인센티브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 78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조세감면은 그 대상인 고도기술사업과 관련해 이미 범용·사용화된 기술에 대해 과감한 정비에 들어간다.

개발형 외투지역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입지지원은 올해 435억원인데 내년 예산으로 100억원이 추가로 올라가 있으며 향후 기재부와 협의해 2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투자유치선 발굴 및 유치기반 확충을 위해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 확대한다. 유치기관 간 공조채널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 투자유치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취약분야 유치에 중점을 둔다.

관광·레저 등 서비스업, 섬유 등 숙련집약형 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그린필드형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생산·연구 인프라, 유망 개발 프로젝트를 글로벌 앵커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투자홍보협의회’를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유치주체 간 입체적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병철 지경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 투자 3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며 “그동안 양적확대의 기조를 추진했고 질적 고려는 적었기에 각종 시스템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기획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하나는) 중국 러시아 신흥국 해외투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투자 다변화가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