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숨 돌렸지만...위기는 여전

재정감축안 의회 절차 마무리...경제성장 개혁, 근로자 반발 변수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한 재정적자 감축안의 의회 통과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

급한 불은 껐지만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 둔화 등 넘어야할 위기는 여전한 상태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낮추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전일 상원 통과에 이어 재정감축안 실행을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쳐 금융시장의 동요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의 3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총 480억 유로(약 7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감축안을 찬성 316표, 반대 284표로 가결했다.

앞서 상원은 전일 찬성 161표, 반대 135표, 기권 3표로 재정감축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감축안은 공무원 급여 동결과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인상 등을 통해 지난해 말 GDP 대비 4.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0.2%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한 재정감축안의 규모는 400억유로였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에 따라 480억유로로 늘렸다.

중도좌파 야당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 비용 인상 등에 강력 반대했으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정감축안의 신속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줄리오 트레몬티 경제장관의 호소로 일단 의회 통과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재정감축안 처리를 정부 신임과 연계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재신임을 얻게 됐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재정 압박을 덜어주고 싶지만 지금은 매우 힘든 순간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재정감축안 통과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와 야당이 높은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재정감축안 통과가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내정자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등 재정감축안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로 역내에서 2번째로 높은 상태다.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과 만성화된 경제성장률 둔화도 골칫거리다.

향후 4년간 추진될 강력한 재정긴축 조치의 피해자가 될 근로자들의 반발도 중요 변수다.

재정감축안은 공무원 급여 삭감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 비용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인 저소득층에게 곧바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도 이탈리아 재정감축안의 효과와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정감축안이 상원을 통과한 전일 실시된 이탈리아의 5년 만기 채권 판매에서 평균 이자율은 4.93%에 달했다.

지난달 14일 판매된 채권의 3.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