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경감…시장 약발 받을까

"최근 부동산 침체는 규제 탓이 아니다. 매물만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진 이유가 규제 탓이 아니라 매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세금정책 뿐아니라 금융규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DTI완화 등 금융규제를 우선 풀어줘야 주택 구매심리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수요자들마저 전세시장에 눌러앉게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뒤 "그러나 주택 투자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금융 규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가 완화되면 매물만 잔뜩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주택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매물을 내놓게 하는 대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값을 떨어뜨려 시장을 더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며 "보금자리 주택 정책 전환이나 금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미분양 주택 할인과 맞물려 저렴한 매물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정부가 내놓을 예정이어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